[해명자료] ｢“노사갈등 촉진하여 파업 유도하며 일관성 없는 서울시 버스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7. 17:23
서울시청 본관
준공영제 혁신방안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노선 개편은 시민․교통약자의 편의증진 등 공익을 우선해 추진할 것임
◆ “서울시는 2024. 8월 경기도와 서울을 오고가는 버스노선(106번, 542번, 773번, 9714번, 704번)을 일방적․전격적으로 폐선” 관련,
ㅇ 市는 운수업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는 물론 관계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 검토를 거쳐 노선을 신설·조정·폐선하고 있어 일방적·전격적 폐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 한 해 동안 5개의 노선을 폐선하였으나, 13개 노선을 신설(간선 1개, 지선 2개, 맞춤버스 6개, 동행버스 4개 등)하여 교통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주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ㅇ 구체적으로, 106번과 542번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한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하여 폐지된 것임.
- 106번은 8호선 연장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24.8.),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2,000세대 입주(’24.11.~)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한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하여 폐선되었으며, 의정부시와 협의를 통해 의정부 106-1번을 대체노선으로 신설하여 노선 공백을 최소화하였음.
※ 106번 노선 폐지관련 협의 공문 총 6회(’24. 7. 12/ 7. 18./ 7. 29./ 7. 30./ 7. 31./ 8. 5.)
◆ “서울시 전체 버스노선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하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전체 버스대수의 감축을 예고하였고” 관련,
ㅇ 노선체계 전면 개편은 도시철도를 기본으로 하여 시내 및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을 연계하여 도보 5분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도보 5권 대세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후 버스 운행대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ㅇ 市는 버스 운행대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도권 인구, 도시계획, 교통수요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여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고,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관련,
ㅇ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제도의 특성상 개별 노선 또는 개별 운수사가 아닌 모든 노선과 운수사를 기준으로 운송수지가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운송비용과 운송수입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운수회사 입장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노선이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동일한 운송비용을 수령하게 되므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즉, 노선의 폐선·단축 여부는 금번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해당 노선의 중복성, 운행거리, 굴곡도, 교통수요 등을 토대로 검토·결정될 것이며, 수익성 자체는 검토기준이 되지 않음.
◆ “더 큰 문제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에 심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발표할 때까지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과 버스회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와 관련,
ㅇ 서울시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초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외부 법무법인 법률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재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의장단․대표단에게도 혁신방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도 적극 소통하였음.
ㅇ 아울러 연구 용역사를 통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온라인 대시민 설문조사(3,500명)를 진행하였으며, 운수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도 진행한 바 있음.
◆ 향후 서울시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조합에게도 혁신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 2133-2281)
ㅇ 市는 운수업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는 물론 관계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 검토를 거쳐 노선을 신설·조정·폐선하고 있어 일방적·전격적 폐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 한 해 동안 5개의 노선을 폐선하였으나, 13개 노선을 신설(간선 1개, 지선 2개, 맞춤버스 6개, 동행버스 4개 등)하여 교통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주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ㅇ 구체적으로, 106번과 542번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한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하여 폐지된 것임.
- 106번은 8호선 연장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24.8.),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2,000세대 입주(’24.11.~)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한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하여 폐선되었으며, 의정부시와 협의를 통해 의정부 106-1번을 대체노선으로 신설하여 노선 공백을 최소화하였음.
※ 106번 노선 폐지관련 협의 공문 총 6회(’24. 7. 12/ 7. 18./ 7. 29./ 7. 30./ 7. 31./ 8. 5.)
◆ “서울시 전체 버스노선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하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전체 버스대수의 감축을 예고하였고” 관련,
ㅇ 노선체계 전면 개편은 도시철도를 기본으로 하여 시내 및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을 연계하여 도보 5분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도보 5권 대세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후 버스 운행대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ㅇ 市는 버스 운행대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도권 인구, 도시계획, 교통수요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여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고,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관련,
ㅇ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제도의 특성상 개별 노선 또는 개별 운수사가 아닌 모든 노선과 운수사를 기준으로 운송수지가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운송비용과 운송수입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운수회사 입장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노선이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동일한 운송비용을 수령하게 되므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즉, 노선의 폐선·단축 여부는 금번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해당 노선의 중복성, 운행거리, 굴곡도, 교통수요 등을 토대로 검토·결정될 것이며, 수익성 자체는 검토기준이 되지 않음.
◆ “더 큰 문제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에 심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발표할 때까지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과 버스회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와 관련,
ㅇ 서울시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초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외부 법무법인 법률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재무․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의장단․대표단에게도 혁신방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도 적극 소통하였음.
ㅇ 아울러 연구 용역사를 통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온라인 대시민 설문조사(3,500명)를 진행하였으며, 운수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도 진행한 바 있음.
◆ 향후 서울시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조합에게도 혁신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 213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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