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 공약 ‘상생주택’예산 또 0원...‘2025년 첫 공급’ 로드맵 연기 불가피」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07. 18:12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25년 가시적 성과 예상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상생주택'이 4년째 예산 확보를 못하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할 상황에 몰렸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24.7.15.)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협의 진행 중임.
※ 주요개정 사항: 민간공공협력형 개선(토지임차→매입), 공공기여 기준 조정 등
- 내년 예산은 운영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투입시기 미도래로 편성되지 않았을 뿐,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 편성할 예정임.
-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협의 중인 사업 대상지에 대해 ’2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대상지 발굴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24.7.15.)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협의 진행 중임.
※ 주요개정 사항: 민간공공협력형 개선(토지임차→매입), 공공기여 기준 조정 등
- 내년 예산은 운영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투입시기 미도래로 편성되지 않았을 뿐,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 편성할 예정임.
-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협의 중인 사업 대상지에 대해 ’2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대상지 발굴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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