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불평등, 세계 석학들과 해법을 찾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발행일 2024.10.08. 14:12
해외 유수 석학들도 참여한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프로그램은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기조 세션으로 하고 ▴세션1 ‘서울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를 발표했다 ▴세션2 에서는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실험’ 연구 결과를 밝혔다. ▴세션3 은 ‘국제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시사점’으로 편성되었다. ☞ [관련 기사] 세계 석학에게 소득보장제도 듣는다…디딤돌소득 포럼 개최
석학들의 진단은 날카로웠고 처방은 다양했다. 데이터와 공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와 신선한 관점으로 참석자들은 시간 내내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발언과 영상에 집중했다. 이 중 세계의 석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상위 10% 부자가 약 60~80%의 자산을 소유하는 데 비해 하위 50%는 약 2~5%를 소유한다. 한국도 낮기는 하지만 완화되는 추세다. 1980년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재분배의 역할과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디딤돌소득과 같은 정책이 좋은 방안을 제공한다고 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세계화의 상반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하위층 성장, 부유한 국가의 중산층은 정체, 상위층은 부상하는 추세다.
셋째, 낙수 효과(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그 부가 아래 계층으로 흘러가 전체 경제와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경제 이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개인의 복지(자존감 15% 증가, 우울증 16% 감소, 스트레스 18% 감소)와 건강 개선(의료비 지출 30% 증가)가 향상되었다.
둘째, 참가자의 54%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디딤돌소득이 없었다면 빈곤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수혜자들 중 5%는 시장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를 찾는 등 성공 사례도 제시되었다. 즉, 근로 유인 효과와 함께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로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다.
첫째, 과감함의 중요성: 특정 기준 이하에서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려면 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세밀한 설계의 중요성: 기준선 효과를 방지하는 누진적 제도를 구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셋째, 실험의 중요성: 여러 단계에 걸쳐 정책과 연구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2024년 사회보장 지출은 부유국 및 신흥국에서 국민소득의 10~23%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사회보장은 전체적으로 높은 세율을 의미한다.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토록 누진과세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을 그래프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빈곤의 늪에 빠질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을 장려하며 큰 힘이 되어주는 서울디딤돌소득은 여타 대도시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다양성과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 이전(예: 교육 투자)과 생산 이후(예: 디딤돌소득) 모두에서 공정한 세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불평등 해소는 번영과 양립할 수 있다. 재분배와 경제 활동 간에 필연적인 상충 관계는 없으며, 실제로 재분배는 디딤돌소득 사례처럼 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문제들(기후변화, 고령화, 기술 격차)이 불평등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국가 차원의 확장을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재정 지원하는 방법은?
- 디딤돌소득을 기존 제도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지역 및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디딤돌 자산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어려운 질문이며 단일한 정답은 없지만 21세기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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