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반지하 이주 지원한대도...“월세 감당못해” 외면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6.25. 11:20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와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이주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주거상향지원 침수우려가구 28%만 이주 내용 관련
-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전담 인력을 통해 이주 대상자 상담, 이주지원,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또한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LH 및 SH와 상시 협의중임.
◆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부진 내용 관련
-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경우 23년 10월에는 지원대상을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에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연장하여 지상층 이주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중임.
◆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관련
- 시는 실적제고를 위해 국고지원단가 현실화 지속건의와 다세대 한동 소유주 1/2이상 동의, 불법건축물 매입 불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매입기준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23.7월 개선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매입 추진함
- ‘24년은 반지하 매입목표 2,351호 대비 실적 477호(5월말기준)로 매입 상시접수 중에 있으며(6.24 기준 접수 4,170호),
- 금년에는 전체물량 매입공고, 상시접수, 심의간격 최소화와 매입실적을 감안한 세부유형간 목표물량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매입 활성화 방안과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 추진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전담 인력을 통해 이주 대상자 상담, 이주지원,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또한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LH 및 SH와 상시 협의중임.
◆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부진 내용 관련
-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경우 23년 10월에는 지원대상을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에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연장하여 지상층 이주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중임.
◆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관련
- 시는 실적제고를 위해 국고지원단가 현실화 지속건의와 다세대 한동 소유주 1/2이상 동의, 불법건축물 매입 불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매입기준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23.7월 개선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매입 추진함
- ‘24년은 반지하 매입목표 2,351호 대비 실적 477호(5월말기준)로 매입 상시접수 중에 있으며(6.24 기준 접수 4,170호),
- 금년에는 전체물량 매입공고, 상시접수, 심의간격 최소화와 매입실적을 감안한 세부유형간 목표물량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매입 활성화 방안과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 추진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