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시민기자 정승환

발행일 2024.02.26. 10:12

수정일 2024.02.26. 17:27

조회 4,031

마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다. Ⓒ정승환
마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다. Ⓒ정승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즈벡 어머님이 아드님의 군 문제로 오셔서 법률 상담을 해 드렸을 때 많이 뿌듯했습니다.”

서동근 마을변호사가 2년간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상담자 1명만 있어도 달려가서 법적 도움을 주는 보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살다 보면 어려운 법적 문제에 마주치는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형편이 넉넉하다면 유료 법률 상담을 받겠지만, 가격 부담에 포기할 수 있다. 법을 잘 알면 쉽게 끝나지만, 몰라서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라고 한다.
동별로 마을변호사 상담 일시가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동별로 마을변호사 상담 일시가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마을변호사 이용은 매우 쉽고 친절하다. 우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마을변호사 항목에 들어간다. 우리 동네 정기상담일을 확인하고, 집에서 가까운 문의처에 전화하여 예약한다.

전화 예약이 끝나면 바로 안내 문자를 보내 준다. 예약 전일에도 잊지 않게 해당 사항을 문자로 보내 주었다. 예약 문자 대로 가보니 찾기가 쉬웠다.
전화로 예약하면 안내 문자 발송을 해 준다. Ⓒ정승환
전화로 예약하면 안내 문자 발송을 해 준다. Ⓒ정승환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상담실 표시가 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승환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상담실 표시가 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승환

1인당 30분으로 정해진 시간에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받기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법적 다툼에 있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계약 문제의 경우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좋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다. 법정으로 가면 다 밝혀지고, 숨긴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마을변호사라는 무료 법률 상담을 누구나 알게 되어 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단 1인당 30분의 시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짧을 수도 있으니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마을변호사

시민기자 정승환

법률 전문 기자로 정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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