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리버버스 막무가내 추진...근거없이 밀어붙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16. 08:25
서울시청 본관
◆ “시가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용역에 들어간 것은 지난 8월이다. 용역이 내년 6월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최소한 내년 중후반에나 알 수 있다. 즉,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부터 선정하고 본 것이다.” 관련
- 한강 리버버스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 대중교통 도입 사업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 선박 사업의 특성상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최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어 공모를 통해 사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임
- 또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박 도입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점, 선박 건조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우리시는 지난 8월부터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적의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간격 및 이용요금 등을 확정할 예정임
◆ “문제는 이같은 리버버스 사업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중략).... 임 의원은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6년 전에 끝났다”며 “그때는 틀리고 내가 하면 옳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밀어붙이는지 의문” 이라고 질타했다.” 관련
- 2017년 검토했던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선박의 도입 규모, 운항계획(운항구간, 운항노선, 운항간격) 측면에서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의 경우 “마곡~여의도~동작” 3곳의 선착장 및 단일노선에 선박 4대를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등 제한된 조건 및 형태에서 리버버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한강 전역에 걸쳐 최소 7~8곳 이상의 선착장 및 복수노선에 선박 10대 이상을 15~30분 간격(출퇴근시 15분)으로 운항하는 등 한강 전반에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엄연히 내용상 다른 사업임
- 한강 리버버스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 대중교통 도입 사업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 선박 사업의 특성상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최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어 공모를 통해 사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임
- 또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박 도입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점, 선박 건조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우리시는 지난 8월부터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적의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간격 및 이용요금 등을 확정할 예정임
◆ “문제는 이같은 리버버스 사업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중략).... 임 의원은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6년 전에 끝났다”며 “그때는 틀리고 내가 하면 옳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밀어붙이는지 의문” 이라고 질타했다.” 관련
- 2017년 검토했던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선박의 도입 규모, 운항계획(운항구간, 운항노선, 운항간격) 측면에서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의 경우 “마곡~여의도~동작” 3곳의 선착장 및 단일노선에 선박 4대를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등 제한된 조건 및 형태에서 리버버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한강 전역에 걸쳐 최소 7~8곳 이상의 선착장 및 복수노선에 선박 10대 이상을 15~30분 간격(출퇴근시 15분)으로 운항하는 등 한강 전반에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엄연히 내용상 다른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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