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셜믹스'가 뭐길래…"재개발 다시 짜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4.12. 10:00
◆ “신림1구역, 서울시 신통기획팀과 조합이 함께 만든 재개발 계획안을 건축위원회가 뒤집어…, 막대한 손해와 일정지연이 발생했다.”는 보도 관련
-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달리 건축물의 디자인, 배치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임대주택의 소셜믹스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 건축위원회의 권한임.
- 이와 별개로 소셜믹스는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공공적 가치로서, 임대와 분양 혼합시 예상하는 분양 상품성 감소로 인한 조합의 기대 이익 저하는 공공성 증대와 비교 형량시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림1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134세대(2,970 → 4,104)가 증가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음.
- 랜드마크동에 대한 공모는 건축위원회 결정과는 상관없이 추진되었어야 할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공모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여 조합의 사업추진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달리 건축물의 디자인, 배치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임대주택의 소셜믹스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 건축위원회의 권한임.
- 이와 별개로 소셜믹스는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공공적 가치로서, 임대와 분양 혼합시 예상하는 분양 상품성 감소로 인한 조합의 기대 이익 저하는 공공성 증대와 비교 형량시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림1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134세대(2,970 → 4,104)가 증가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음.
- 랜드마크동에 대한 공모는 건축위원회 결정과는 상관없이 추진되었어야 할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공모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여 조합의 사업추진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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