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조건의 '정책모기지'가 부동산에 가져올 변화는?
채상욱 애널리스트
발행일 2023.02.01. 14:00
충격적인 가계대출 통계, 허리띠 꽉 졸라맸던 2022년
이 정도의 대출 감소는 2008년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2022년 가계는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한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가속화 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2020~2021년의 2년 동안 연평균 가계신용이 평균 135조원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다.
정부는 당초 2022년에 20조원, 2023년에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9월 이후의 추세를 볼 때 2023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은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요건 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물론, 정책모기지를 통해서 종전 시중은행 주담대 등이 차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대출 순증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모기지 확대 시점에 민간 주담대가 상환된다는 것은 이미 2022년 4분기 가계대출 통계를 통해서 재확인된 부분이다.
금융권에서는 ‘2023년 가계대출’이 약 2%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 판단한다. 총 신용기준 2%라면 약 40조원의 순증액이고, 이는 월 약 3.4~4조원의 금액에 해당한다.
아마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영향으로 대출증가율이 순감소는 아니라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가 작다. 그렇다 보니 연간 20조원 이상의 자금 풀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는 자명해 보인다.
‘9억원’ 새로운 시장의 기준금액 될 것
2019년 12.16정책 때 ‘15억원 대출중단’ 제도와 ‘9억 초과주택의 전세 낀 갭투자 방지정책’ 등으로 인해 6억, 9억, 15억원 등 마디금액이 시장에 형성되어 왔다. 이런 마디금액들은 자발적인 분포가 아니라 마디로 쏠림 분포를 이끌기 때문에 시장가격 왜곡으로 연결된다.
정책모기지 중 보금자리론 역시 ‘9억 이하 주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9억이라는 마디금액이 새로운 시장의 기준금액이 될 것 으로 보이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반대로 이런 마디금액들이 만드는 시장 왜곡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올해도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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