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라 여겨질 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발행일 2024.11.27. 13:23

수정일 2024.11.27. 15:38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
‘콕파원’ - 법률지원서비스 편 ④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
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상가임대차, 가맹 유통,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계약 등 일상 속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공정하게’ 피해상담과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내 편’이 있습니다. 7대 분야별로 전문가를 1:1로 배정해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7개 분야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상가임차인 A씨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 B씨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B씨의 거절로 인해
권리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일러스트작가 C씨는 계약에 따른 저작물 제작하여 제공하였지만,
업체 D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살다 보면 각종 불공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민생 침해·불공정 피해 7개 분야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4만 8,220건의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7.4%가 상담 만족도를 보일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에 있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입구 ©김재형

이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노경섭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만 해도 20여 명의 전문가가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돕고 있다. 계약서 사전 검토는 물론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한 계약 해지 문제까지 다방면의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노경섭 변호사 ©김재형

“상담의 90%는 계약 검토 건, 계약하기 전 확인하는 것 중요”

Q.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다루었던 상담 사례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상담센터에서의 주요 업무는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의 계약서 검토입니다. 전체 상담의 약 90%가 계약서 검토 요청으로, 계약 체결 전 미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로, 일러스트 작가님이 회사 측과의 계약서 특정 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체불’ 문제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총 5차례에 걸쳐 저희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저는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안내, 대금 지급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을 도왔습니다. 이후 작가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저희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여 결국 체불된 대금을 지급 받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상호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 받는 문제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상담 이후 작가님은 "법적인 지원 덕분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지속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작가님의 말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더 다양한 상담사례를 알아보고 싶으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Q. 상담 형태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은 주로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의뢰인께서 이메일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응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시청 담당자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배정해 주십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짧게는 30분, 길게는 90분까지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상담부스가 있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김재형

“2차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계약 중요해”

Q.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이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계약서에서 권리·의무 규정과 저작권 귀속 조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와 영화 등 2차 창작물로 변환될 경우, 이를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가 분쟁이 됩니다. 많은 경우 작가들이 계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 ‘작가는 사소한 사유로도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처럼 교묘한 표현들이 많아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인 작가들은 특히 겁을 먹기 쉽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같은 조언을 통해 실제 계약서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Q.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데요?
A. 상담인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의 지급 및 반환의 문제, 그리고 계약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플랫폼에서는 작가와 연재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향후 발생한 수익에서 기지급한 미니멈 개런티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 수익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를 전액 반환토록 한다거나 수익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전액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은 손해를 입지 않지만, 작가 측에서만 손해를 이중으로 감수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노경섭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 ©김재형

“만족도 높은 상담 서비스의 비결은 공정성과 전문성”

Q. 대금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금 체불은 문화예술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선 회사 측의 체불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조정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예술인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 작가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서 발송 등으로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상담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A. 상담의 수준과 질적인 부분이 법무법인 등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에 비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유형별 상담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비싼 법률상담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Q.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같은 곳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변호사의 역할이 다양한데 그 중 하나를 비유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아올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20대 신인 작가나 계약 경험이 부족한 프리랜서라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관들이 법률상담을 할 때 법률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외적인 방법도 함께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라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상담 사건을 처리하면 상담인들이 법률상담관에 대한 설문 평가를 해주는데 100점 만점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상담인은 기존에 상담하였던 저에게 상담을 재신청하셔서 5차 상담까지도 진행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상담을 반복하며 얻은 경험이 이후 다른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항상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업을 통해 창작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위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 상담시간 : 평일 9~18시(누리집 온라인 상담 신청은 언제든 가능)
○ 분야별 전화 상담
⁲- 상가임대차 : (국번없이) 1600-0700 ☞ ARS 1번 선택
⁲- 가맹‧유통 : (국번없이) 1600-0700 ☞ ARS 2번 선택
⁲- 문화예술 : (국번없이) 1600-0700 ☞ ARS 3번 선택
⁲- 대부업 : (국번없이) 1600-0700 ☞ ARS 4번 선택
⁲- 소비자 : (국번없이) 1600-0700 ☞ ARS 5번 선택
⁲- 다단계 : (국번없이) 1600-0700 ☞ ARS 6번 선택
⁲- 선불식 할부거래업 : (국번없이) 1600-0700 ☞ ARS 7번 선택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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