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비 지원, 보훈수당 확대…새해 복지정책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19. 17:00

수정일 2023.11.08. 15:10

서울시가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 대상자별 수요에 맞춘 복지정책을 펼친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해 줄 복지정책,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선,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 넓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갑니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 확대, '장애인'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한 돌봄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도 강화합니다. 돌봄로봇, 스마트경로당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도 확장합니다.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동행복지’를 위한 서울형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②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③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④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이다.

① 돌봄부터, 여가까지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첫째,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생활‧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 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 내에는 물리치료실, 실외화단 설치 등 시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어르신 배설케어 로봇'을 신규 지원(2개소)하여 위생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가칭: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은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2023년 10개소 확충한다.

어르신 신체맞춤형 기구와 연계한 어르신 놀이터 7개소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규 조성, 어르신의 활력있는 여가문화 활성화,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추진해,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장애인, 저소득층에 맞춤형 지원 강화

둘째,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9만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까지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해 정책 효과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은 자치구 단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하여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를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3년에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하고(22년 10만원→23년 20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22년 2,700명→23년 3,700명)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여 쪽방주민 건강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③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셋째,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14세~34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별 규모, 특성, 요구 등을 파악하고, 올해 하반기 정신건강서비스, 방문가사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청년동행센터는 청년 맞춤형 금융‧채무상담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전년 대비 선발규모를 3천명 확대하여 1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 참여가구 중복을 허용하는 등 선발기준을 완화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전담변호사를 활용한 실질적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국군 수도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외상·심리재활 분야 전문병원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유공자를 발굴‧지원한다.

④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넷째,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사물 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단순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

취약어르신 대상 IoT 안전확인 서비스를 1만4천가구까지 확대하고, 복약관리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하여 어르신의 안전돌봄을 강화한다.

어르신 돌봄‧치매예방 로봇을 400대 추가 지원해 어르신의 정서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립요양시설 1개소에 어르신 재활로봇을 지원,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AI비전시스템도 장애인시설 2개소에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위한 서울형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4개 권역별 스마트 노인복지관 1개소도 조성해 지역 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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