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반지하 안 지은지 20년 넘었는데, 서울시 퇴출 선언 ‘생뚱’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9.05. 10:54
◆ "반지하 안 지은지 20년 넘었는데, 서울시 퇴출 선언 ‘쌩뚱’"이라는 기사 제목과 관련하여
○ 기사 제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의 혼동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함. 20년 전인 2000년 이후 준공된 서울 시내 반지하 건물은 약 12만호(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상)이며, 이 중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는 1만 8천호로 확인됨.
◆ "서울시는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가구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4만 가구 중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가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 준공된 지하가 있는 건축물 약 4만 호를 대상으로 지난달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결과, 약 6천 호가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고 발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없으며 침수․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주거상향, 주거비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임.
○ 기사 제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의 혼동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함. 20년 전인 2000년 이후 준공된 서울 시내 반지하 건물은 약 12만호(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상)이며, 이 중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는 1만 8천호로 확인됨.
◆ "서울시는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가구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4만 가구 중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가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 준공된 지하가 있는 건축물 약 4만 호를 대상으로 지난달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결과, 약 6천 호가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고 발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없으며 침수․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주거상향, 주거비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