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공수표 되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25. 11:00
◆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친인척 돌봄수당’이 정책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보도와 관련하여,
○ 금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 양육자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망라하였음.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은 큰 틀의 방향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 세부사업 절차를 통해 완성됨
◆ 다른 돌봄정책과 유사 중복성이 높고, 1년만 지원하여 지속가능성 적어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관련하여,
○ 현재 친인척돌봄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타 돌봄정책과 중복 수혜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공적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맞벌이 등 부모의 육아 어려움을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하반기 중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본격 시행 후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간 및 대상 등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시는 초 저출생 시대에 양육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육아가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자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음
○ 금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 양육자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망라하였음.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은 큰 틀의 방향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 세부사업 절차를 통해 완성됨
◆ 다른 돌봄정책과 유사 중복성이 높고, 1년만 지원하여 지속가능성 적어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관련하여,
○ 현재 친인척돌봄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타 돌봄정책과 중복 수혜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공적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맞벌이 등 부모의 육아 어려움을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하반기 중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본격 시행 후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간 및 대상 등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시는 초 저출생 시대에 양육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육아가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자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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