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吳시장, 빚원금 탕감 수정하라, 시도지사 측면지원 공동성명서 낸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01. 10:30
◆ “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새출발기금 대대적 손질키로” 와 관련한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것임.
-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
○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함.
-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회 중임.
○ 서울시는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4무 안심금융 3.6조원 공급, 재난지원금 약 5천억원 현금지원 등 정부와 별개로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온 바 있음.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것임.
-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
○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함.
-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회 중임.
○ 서울시는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4무 안심금융 3.6조원 공급, 재난지원금 약 5천억원 현금지원 등 정부와 별개로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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