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하게! 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06. 15:16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입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더 촘촘히 지키기 위해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역할을 하는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비롯해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 등을 건립하고, 기존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6일 발표하고,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①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②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③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역할을 하는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비롯해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 등을 건립하고, 기존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6일 발표하고,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①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②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③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6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 크게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①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첫째,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공공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먼저 시는 4,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건립한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1,879㎡)으로 건립되며, 위기 상황에서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장애환자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 건립에도 950억 원을 투입한다. 2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에 이어 2024년까지 서남권에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 건립한다. 90억 원을 투입해 유니트체어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춘 약 1,200㎡ 규모로 조성한다.
보라매병원에는 400억 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병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72개 음압병상도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장애환자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 건립에도 950억 원을 투입한다. 2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에 이어 2024년까지 서남권에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 건립한다. 90억 원을 투입해 유니트체어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춘 약 1,200㎡ 규모로 조성한다.
보라매병원에는 400억 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병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72개 음압병상도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서남병원 전경
②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둘째,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특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을 한층 더 높여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앙진료부 수술실,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등도 확대‧신설한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산재해 있는 정신건강 기관을 이전·통합해 ‘서울형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한다.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거듭난다.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을 한층 더 높여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앙진료부 수술실,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등도 확대‧신설한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산재해 있는 정신건강 기관을 이전·통합해 ‘서울형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한다.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거듭난다.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③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한다. 신규 건립 예정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내에 구축해 민간병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겼고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0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겼고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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