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보조금·민간위탁 지원 1조…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7:21
‘지원 시민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 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지원 시민단체 수(9,016개)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지난 10년간(’12~’21)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제출한 바와 같이 총 4,304억원, 9,016개 단체임
- 최초 두차례 제출한 자료(표1, 10.14., 10.15.)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보조금에 해당되는 자료이며, 이후 서울시 전체 민간보조금 현황을 추가로 제출(표2, 10.18.)한 것임
‧ 전체 민간보조금 현황(’12~’21) : 2,719개 사업, 11조 6,662억원
‧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간보조금 현황(’12~’21) : 107개 사업, 4,304억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100여개 이상의 단체를 지원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시켜 금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 9.13일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힌 바 있으며,
-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구에 지원되었으나, 발표 시 1조원에 포함한 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에 지원된 사업만을 추출한 것으로, 당연히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모든 법인격을 시민단체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 모든 법인격을 시민단체로 왜곡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 시절 신설 되거나 대규모로 확대된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지난 10년간(’12~’21)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제출한 바와 같이 총 4,304억원, 9,016개 단체임
- 최초 두차례 제출한 자료(표1, 10.14., 10.15.)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보조금에 해당되는 자료이며, 이후 서울시 전체 민간보조금 현황을 추가로 제출(표2, 10.18.)한 것임
‧ 전체 민간보조금 현황(’12~’21) : 2,719개 사업, 11조 6,662억원
‧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간보조금 현황(’12~’21) : 107개 사업, 4,304억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100여개 이상의 단체를 지원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시켜 금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 9.13일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힌 바 있으며,
-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구에 지원되었으나, 발표 시 1조원에 포함한 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에 지원된 사업만을 추출한 것으로, 당연히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모든 법인격을 시민단체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관련
- 모든 법인격을 시민단체로 왜곡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 시절 신설 되거나 대규모로 확대된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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