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환불 거부로 속앓이? 가이드로 '나홀로소송' 착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6.12. 15:28

수정일 2026.06.12. 15:34

소액 전자소송 가이드 제작…사례별 대응법 수록

서울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약 철회 거부·온라인 구독 피해 등 사례별 안내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

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소송 쟁점과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000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
○ 통신판매(전자상거래) :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등
○ 결혼 관련 서비스 :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추가 요금 등
○ 온라인 구독 서비스 : 무단 유료 전환, 콘텐츠 품질 불량 피해 등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활용 사례

▶ 사례1 :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가 안 될까요?
소비자 A씨는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지불 후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 거부하였다.
가이드는 웨딩박람회가 사업장외 장소로 분류되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므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점과 필요한 증빙자료, 관련 사례 등을 안내한다.

▶ 사례2 : 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 매달 자동결제가 된다면?
소비자 B씨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에 가입했다. 하지만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 인지 없이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기 시작했다.
가이드는 자동결제 고지 여부, 계약 체결 과정, 해지 절차 안내 여부 등 주요 법률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관련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1. 온라인 구매 관련 정보, 결제내역, 제품 배송 내역 등 반드시 확보
- 온라인상 주문 페이지, 구매 조건, 결제 및 제품 배송 내역, 제품 반품 내역이 기재된 자료 필요
- 온라인 화면 캡처,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 가능
2. 피해 입증은 ‘시점’이 중요
- 주문일, 결제일, 배송일, 환불 요구일, 반품일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
3. 소비자 상담 등 민원 결과 활용
-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소송자료로 제출
4.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 환급 또는 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한 이력이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함
5. 법원 제출용 요약서 작성
- 온라인 주문부터 피해 발생까지 핵심 흐름을 1장으로 정리

소비자는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한 법률상담에서는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1600-0700, 단축번호 1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역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