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 국민지원금 대상 74%뿐"...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먼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3:17
[국감설명자료] 세입규모 전국 1위 서울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74% “서울시, 100% 지급의사 있나?” 관련
국민지원금 서울시 지급대상자는 인구 957만명(’21.6월기준)의 75% 수준인 710만 명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산층을 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준을 정해 지급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많이 밀집된 서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적음.
-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80%,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2천만원 이하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 계층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
현재 미지급 대상인 소득, 재산 상위 25%의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165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세입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차등 국고보조율 등 각종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전국 15위에 불과한 세출구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앞으로 서울시는 생계 절벽에 놓인 실질적 피해 시민이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산층을 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준을 정해 지급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많이 밀집된 서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적음.
-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80%,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2천만원 이하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 계층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
현재 미지급 대상인 소득, 재산 상위 25%의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165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세입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차등 국고보조율 등 각종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전국 15위에 불과한 세출구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앞으로 서울시는 생계 절벽에 놓인 실질적 피해 시민이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