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견인 서울 전역으로 확대…주차구역도 만든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9.28. 16:14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연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연말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별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 연내 견인 시행 확대 ②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③ 공유PM 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④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① 연내 견인 시행 확대 ②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③ 공유PM 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④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① 전동킥보드 견인, 보행 불편 감소 효과 높아…연내 전 자치구 확대 시행
서울시가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마지막 주 신고 건수가 812건으로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자치구 6개에서 현재 15개로 늘었다.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이에 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자치구 6개에서 현재 15개로 늘었다.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 2021년 견인시행 자치구 추진 일정
| 추진일정 | 자치구 |
|---|---|
| 7월 시행(6개구) |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
| 8월 시행(6개구) |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
| 9월 시행(3개구) | 중랑구, 구로구, 강동구 |
| 10월 이후(8개구) |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
강남구와 용산구는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두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② 불법 견인방지를 위한 점검 시행…지속적 현장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둘째,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시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 즉시 견인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시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에서 즉시 견인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③ ‘악성 이용자 처벌’ 등 현장 반영한 상생 대책 마련…캠페인 등 안전 이용 문화 확산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인근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이 표시돼 있다.
④ 2022년부터 주차구역 설치…시민 및 공유PM업체 민원사항 근본 해결책 마련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7.13.)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33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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