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8년간 악성부채 2조 837억 면책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19. 13:44
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돕고 있다.
■ 공적채무조정 제도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의 절차를 통해 면책 ⇒ 저소득‧취약계층에 적합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3년간 분할 변제 후 잔존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 ⇒ 정기적 소득·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적합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3년간 분할 변제 후 잔존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 ⇒ 정기적 소득·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적합
특히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다.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했으나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15개 센터(중앙센터 및 14개 지역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1644-0120)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1644-0120)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16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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