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8년간 악성부채 2조 837억 면책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19. 13:44

수정일 2021.08.19. 17:39

조회 1,541

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돕고 있다. 

■ 공적채무조정 제도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의 절차를 통해 면책 ⇒ 저소득‧취약계층에 적합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3년간 분할 변제 후 잔존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 ⇒ 정기적 소득·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적합

특히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다.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설문조사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했으나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15개 센터(중앙센터 및 14개 지역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1644-0120)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