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50년 묵은 한강변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5.13. 10:42
[설명자료]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50년 묵은 한강변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관련(2021.5.4.)
◆ “서울시, 국회의사당·서초동 법원 인근 고도지구 및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
- 본 용역은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까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전화 : 02-2133-8332
◆ “서울시, 국회의사당·서초동 법원 인근 고도지구 및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
- 본 용역은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까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전화 : 02-2133-833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