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5.13. 10:37
[설명자료]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관련(2021.4.30.)
◆ 서울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시 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매년 양대노총의 보조사업 수행의사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후 양대노총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민주노총의 경우 예산 편성 후 내부사정 등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음
문의전화 : 02-2133-5420
담 당 자 : 구상헌
◆ 서울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시 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매년 양대노총의 보조사업 수행의사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후 양대노총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민주노총의 경우 예산 편성 후 내부사정 등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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