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도록…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5.12. 14:28
서울시-서울경찰청이 1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가 들려옵니다. 더 이상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 1회 합동 전수조사를 펼쳐 위기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는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정확성을 높이고,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15시 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15시 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까지…3대 강화대책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3대 분야(①대응 시스템 개선 ②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③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7월부터는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7월부터는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전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 분 야 | 주요 추진과제 |
|---|---|
| 추진체계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① (市)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② (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경찰)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
| 대응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
⑤ (신고)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⑥ (조사) 전담공무원·경찰 신속한 합동조사 ⑦ (판단)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⑧ (조치)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⑨ (회복) 가족기능 회복지원 ⑩ (재학대예방)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
| 예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⑪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⑫ 시민참여형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⑬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⑭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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