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다른 급식단가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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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현재 학교급식은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돈만 대신 내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답 : 무작정 아이들의 상처 문제만을 내세워 서울시에 일정한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소되고 서울시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서울시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 교실에서 책상을 밥상 삼아 식사하는 학교가 전체의 64%
특히 급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곳도 많아 교실에서 밥을 해결하다 보니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어야 할 음식을 교실까지 배식하면서 식중독의 우려도 있고 겨울은 따뜻하게 먹어야 할 밥과 국이 다 식기도 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현실입니다.
학교마다 최대 1,000원의 급식단가 차이는 어떻게 할까요?
급식단가가 1,973원에서 2,950원까지 최대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급식비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학교 간 급식의 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급단가로 고려중인 2,270원(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보조 187원 별도)보다 급식단가가 높은 학교는 약 220여개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급식의 질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추가로 더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기도의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여전히 급식비에 따라 부자학교, 가난한 학교가 생겨난다면 그건 과연 무상급식인가요? 아니면 동일단가에 의한 단순한 급식비 보조인가요? 어쩌면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천차만별
또한, 학교급식운영에 따라 학교별로 조리종사자와 급식도우미 인원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감에 따라 학교간의 급식의 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에게 무조건적인 재원분담 요청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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