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하지 않은 92%’에게 급식비 45만원 지원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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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전면무상급식의 진짜 밥값은 얼마나 됩니까?
답 : 저소득층은 현재에도 급식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지원되는
급식비는 모두 중산층·부유층의 몫인데…….
지금 논의되는 무상급식은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현재 집단급식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급식비를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학부모님 대신 행정기관이 예산으로,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급식비가 내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8%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이 학생들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무상급식이 된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받던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추가로 재정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92%에게 급식비가 연 45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92%”에게 4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8%”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8%”학생에게 교육적 복지혜택으로 연간 4백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이 92% 아이들의 급식비는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8%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과 같은 학습기회의 확대나, 각종 학습자료 제공, 교육관련 잡비의 해소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더 쓰여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92%에게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8%의 우리 아이들에게 4백만 원의 교육적 복지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30%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약 100만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임)
물론 이 8%의 지원율은 부족합니다. 아직도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4년까지 급식비 지원 대상을 매년 5%씩 늘려 30%까지 확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밥 굶는 학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지원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밥 굶는 아이가 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의되는 무상급식은 점심 굶는 학생에 대한 지원경비가 아닙니다. 밥을 굶는 결식아동 지원에 비해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늘인 복지성 경비는 다시 없앨 수 없는 대표적 경직성경비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초등학교 2,400억 원, 중학교 1,6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매년 계속적으로 투입이 불가피하여 대표적인 경직성경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무상급식에만 모든 재원이 집중된다면 균형 잡힌 교육복지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비 투자가 위축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비는 면제되나 여전히 밥값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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