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복지, 왜 나쁜 복지인가?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24. 00:00
오세훈 서울시장은 블로그 글을 통해 공짜 복지가 왜 나쁜 복지인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혜택만을 말하고 그와 함께 마땅히 따라오는 증세 얘기는 쏙 빼서 감추고 있는 무책임한 복지”라고 지적한 뒤, 무상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차별적 공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최소 40조원이 필요하다”하며 “이 비용은 10명 중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4명의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곧 무상복지 시리즈가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무상복지 시리즈는 안 그래도 힘든 서민을 더 못살게 하는 서민 무시 복지”라고 지적한 오 시장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을 상쇄시키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공짜 복지의 폐단을 설명한 오 시장은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서 적자재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없이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시민들이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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