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7.30. 00:00

수정일 2012.07.30. 00:00

무료 소송 등 법률 및 구조 지원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해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생활능력이 없는 임지연씨(가명, 51세). 게다가 임씨의 남편은 실질적인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심한 폭력으로 임씨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 등 구조수단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공적지원을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7월 30일(월) 출범, 이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내 복지법률서비스가 단순한 법률상담에 그쳤다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은 물론 실질적 해결과 쟁송까지 전문변호사를 상시 지원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특히 '법률지원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추진해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법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보강했다. 이 같은 지자체와 구조공단의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타 시·도의 선례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법률지원단(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8층)'은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 등을 연계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법률·노무·금융·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법률자문인력풀을 구성해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운영협의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 운영 전반의 자문도 구한다.

상담분야도 기초생활보장 문제,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영유아보육,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 복지법률 특화 내용(예시)

상담 분야	내 용
기초생활보장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부양의무자 등
장애인 복지	장애인연금법상 급여, 장애인복지법상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복지법상 노인사회참여 지원, 생업지원, 입소 및 재활요양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등
아동·영유아보육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예방·방지,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조치, 모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급여 등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법상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및 가족지원서비스, 고용지원, 복지상담소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급여 지원 등

또한 지원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문답 자료집도 제공한다.

더불어 자치구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 심의·의결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일도 맡으며,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발굴하여 '정례 리포트'도 발간한다.

문의 : 법률지원단 1644-0120, 02)724-0832 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