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지난번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소개했던 청책워크숍에 이어 이번엔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사회복지사와의 첫 청책워크숍을 5일(월)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에 관련된 진솔한 목소리를 냈다.

워크숍은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상,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변화,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현실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복지분야 4개 정책의제에 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의제는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희정 사무국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서희정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복지서울과 서울복지재단은 어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서울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소통할 복지 부시장을 위임할 것과 두 번째,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을 서울시 사회복지를 디자인하는 기관으로 정립하며,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단의 대표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의견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분야별 위원회가 함께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이어서 가양5동 종합사회복지관의 한순미 과장이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의제를 발표했다. 대표적 제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틀, 민간현장을 잘 알고 있는 개방형공무원의 선발, 마을단위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민조직을 양성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되길 기대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주장되어왔던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의제가 세 번째로 거론됐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신용규 사무총장은 2008년 이후 4년 동안 보조금이 동결되어 있었으며, 사회복지단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을 주장하며, 항목별 보조금 제안, 기존 3년이었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를 5년으로 개선하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제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약속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2008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경상 운영비의 동결과 서울시 추진 복지사업에 따른 인력소요에 대한 부족한 예산배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비정규직채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1월에 서울시 복지건강본부는 '서울시, 3년 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8% 인상'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대비 전체 평균 90.4% 수준인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오는 2014년까지 95%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의제 발표자인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 관장은 "오늘 이 청책토론을 통해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청사진 발표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급여체계 도입과 사회복지시설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제안했다. 각각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대표로 서울시 김홍기 시설법인팀장이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답했다. 대표적으로, 복지 부시장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법령에 근거하여 3명의 부시장만 두고 있으며, 복지 부시장급은 어렵지만, 지난 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복지건강본부를 1급기구인 복지건강실로 강화하여 복지시정을 향한 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의 문제이나, 위탁기관 연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토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거론된 많은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과 꾸준한 토의를 거쳐 하나씩 바꾸어나갈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는 '청책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열어, 많은 시민들과 정책의 기본방향도 알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