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는 DOWN, 보육의 질은 UP
admin
발행일 200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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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전 사회가 고령화시대의 도래를 운운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성·엄마·직장인이 전적으로 떠안은 가장 절실하고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 도대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일하러 나가자니 아이가 걸리고, 아이를 인근 보육시설에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직장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현실. 생각다 못해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주중에는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기이한 '이산가족' 형태도 눈에 띄게 양산됐다. 해법은 쉽게 보이질 않았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다분히 국공립 시설 위주로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사회 차원에서 해결되야 할 아동 보육 문제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공립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보육아동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억원. 그렇다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를 142,000명으로만 잡아도 1,42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비용을 계산하면 무려 2조 8,400억원인 것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죠? 민간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됨으로써 부모들이 체감한 첫 번째 혜택은 인하된 보육료다. 3세의 경우 월 52,000원, 4세 이상은 월 66,000원의 보육료가 인하된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제도에 비하면 이 액수는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준이(7세) 엄마의 말을 들어보자. "한 달에 6-7만원 절감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을 생각해보세요. 70~80만원이 절약인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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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준이 엄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브랜드 이미지로 바로 이 ‘신뢰’와 ‘안심’을 꼽았다. 윤서(6세)를 강북구 인수동의 백운교회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호진 씨는 "화장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치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꾼 것에 엄마들은 만족해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드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팻말과 함께 어린이집 주변 100m 반경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도로까지 안전하게 바꾼 대목입니다." 백운교회어린이집 역시 올해 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다. 많은 학부모들은 김씨처럼 시설 보수와 인테리어 개선, 식단 공개와 원산지 표기, 어린이집 주치의제도 도입 등 안심보육 서비스의 측면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높은 점수를 준다. 게다가 연말이면 1,000개소의 시설에 IPTV가 설치되어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들의 생활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일의 변화로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존재, 보육시설의 회계관리 계좌 단일화와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및 수입지출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수업 실시 등이 그것이다.
시민의 공공보육 서비스 수혜 범위 대폭 확대
도봉구 쌍문4동에 위치한 예그린 어린이집의 원동춘 시설장도 얼마 전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았다. “영아 전담반을 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과는 달리 저희처럼 유아반이 많은 시설은 교사 인건비 지원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이후에 보육료 환급금과 시설 투자 등으로 운영상 부담이 있습니다만, 교사수급이 쉽지 않은 보육시장에서 질 좋은 교사들을 뽑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에 공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확실히 인증 이후 교사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둘째를 보내고 있는 민지(7세) 엄마는 “교육이라면 아낌 없는 시설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으면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지도해주는 곳을 고르게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물론 그 인기도에 비해 인증시설 숫자는 한정된 탓에 '서울형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말이면 추가로 747개소가 제2단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시 태어난다. 2010년까지는 2,050개 시설이, 2012년까지는 서울의 모든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과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보육포털사이트’(http://iseoul.seoul.go.kr)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입소 신청시 대기순서를 실시간 공개하고 시간 연장, 휴일, 야간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어지는 기획시리즈에서는 '동행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하이서울뉴스/조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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