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시정 둘러보기③ 맞춤형 복지
admin
발행일 200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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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활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에 두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4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저소득층의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내놨다. 바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서울형 그라민) ‘서울 희망드림 뱅크’,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이 중점 추진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서울시의 신 노인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치매노인 대책, 노인 건강 지원, 일자리 등 사회참여, 노인문화, 세대통합 지원,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총 20여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된다. 대표사업으로는 치매지원센터 ‘Day-care센터' 설치, 노인일자리 현 2배 수준으로 확대, 경로당 등 노인문화활동 거점으로 탈바꿈,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등이 꼽힌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즐겁게 배우는 서울, 더불어 함께 하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총 3천442억원의 예산이 연차별로 투입된다. 서울시 거주 초ㆍ중ㆍ고 학생 750명 및 학부모 750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실질적ㆍ현장 중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인구 100명 가운데 3명이 장애인이라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정책 사고를 뛰어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보육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 환경 등 서울시 행정서비스 전분야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기존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이 행복한 아이키우기, 여성이 행복한 넉넉화장실, 여성이 행복한 편한 길, 여성이 행복한 귀갓길, 여성이 행복한 일갖기 등 5가지 사업을 골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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