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늘려 복지ㆍ일자리 동시 해소
admin
발행일 2007.01.29. 00:00
사회서비스 수혜자 및 일자리,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보육ㆍ간병ㆍ간호ㆍ노인수발 등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려 복지와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간병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면, 수혜자의 만족도가 커짐과 동시에 수혜자 가족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주부ㆍ고령자 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공급은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사회서비스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혜자 및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각각 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11개 사업(신규6, 기존5)을 실시해 복지서비스 수혜자 3만2천여명, 일자리 5천6백여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가사ㆍ간병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등 기존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며, 신규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방문 보건사업 활성화,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시행된다. 사회서비스는 동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선정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동사무소 등에 신청 후 구청에서 선정해 교육을 받은 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집행 결과를 평가한 후, 사회서비스 공급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하반기에 확대할 방안이며, 장기적으로는 매년 5만명 이상 수혜자 확대, 1만명 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 공급업체를 복수로 지정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서비스 바우처제를 도입해 수혜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적극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난해 2조952억원이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5.3%인 2조325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와 비교해 11%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저소득 시민 등의 법정지원 강화로,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가 19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시민 부가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 확대에도 증액된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계층 시민에 대한 특별 지원액을 인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던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한편, 서울시 자체 특별지원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중ㆍ고교 신입생 9천여명(중ㆍ고 각 4천500명)에 대해 동복과 하복구입비로 총 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에게 중ㆍ고생 교통비(연간 30만7천원),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2만5천원), 월동대책비(연간 5만원), 명절위문비(연간 6만원)를 계속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 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3707-9159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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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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