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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
갑신년 새해 사회,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더구나 미래 성장동력이 될 15~29세의
실업률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은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의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주제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 주목된다.
시정연은 2003년 4/4분기 현재 서울시의 청년 실업률이 7.7%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청년실업이 산업, 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 대학의 양적 팽창과 기업 고용방식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학년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부분의 기존 대책이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따라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 나가야할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은 귀중한
인적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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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별다른 효과 없어.. 적극적인 실업대책 마련되어야
시정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 직종별 고용구조 변화의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소극적 실업대책을 보완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 민간소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노동수요가 있는 산업, 직종 부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노동수요를 유발할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번 청년실업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신창호 박사가 ‘서울의 청년실업대책-서울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경희대 권영준 교수의 사회로 김기승(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숭실대학교 교수), 박준경(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화(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실업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고용과 성장이 동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초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2-214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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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요약
서울의 청년실업대책 : 서울 경제 활성화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신창호 박사 발표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면 공무원·군부사관 채용확대, 비진학 청소년이나 신규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임시 일자리 제공,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 확대, 해외 인턴·연수 확대 등의 ‘일자리 창출’ 부분과 ‘각종 직업훈련의 강화’와 ‘취업알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3개 시립직업전문학교를 포함, 55개 민간위탁학원을 지정하여 45개
직종(자동차정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등)에 대해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 중 주민등록, 호적전산,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부분을 청년실업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 서포터즈 제도를 활용,
고학력 실업자를 서울시정의 주요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 훈련기회 제공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고,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온라인 구인·구직 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실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령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일한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훈련이라
하더라도, 계층에 따라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 훈련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구조 하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구사하더라도 과거 고도성장기에 경험했던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분석한 산업별,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창출
가능 산업 위주로 정책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산업을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의류·패션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상게임산업, 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괘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창업이나 투자증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하겠으나, 현재 국내 산업기반은 추가고용 창출이 어려우므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첨단기업에게 시유지를 장기임대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등의 다각적인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내외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과밀부담금제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의 철폐 내지는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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