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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각종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이 계기가 돼, 이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점차 확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 공포되었다. 더 나아가 2017년 7월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확대 개편되어, 시민의 참여 영역이 더 넓어졌으며, 조례명도 변경되었다.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은 지난 8월 3일부터, 자치구 권역별 현장 투표소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현장 투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또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하거나, 어플 이용 시에는 엠보팅을 다운로드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생년월일, 성별, 지역(구, 동)을 기입해야 하고, 이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있다.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포스터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서울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은, 크게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광역제안형'은 광역도시에서의 문제를 해결과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경제·일자리, 도시안전, 주택 재생 등의 9개의 분야가 존재한다. 광역제안형의 9개 분야 75개 사업 중 7개 사업 선정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광역협치형'은 무엇일까? 이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선정,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광역협치형은 22개 사업 중 선호하는 3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투표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역협치형 사업목록. 사업명 클릭하면, 사업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광역제안형 사업 중 도시안전 분야에 올라온 '노후 삼각지고가차도 보수 정비' 사업 세부사항을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필자가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새소식 탭에 올라온 공지(>>바로가기)를 보니, 각 사업 목록과 세부사항을 자세히 훑어볼 수 있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렇게나 많은 사업 목록이 존재한다니 놀라웠다. 현대 사회에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들도 많이 보여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증폭되었다. 투표 전 이 탭을 자세히 숙지하고 가면 훨씬 좋을 듯하다. 

도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도시안전 분야부터 살펴보았다. 도시안전 분야에 올라온 '노후 삼각지고가차도 보수 정비' 사업이 눈에 띄었다. 사업명 클릭 후 게시되는 세부사항에는, 제안자, 등록일, 사업기간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사업 위치, 사업목적, 사업비세부산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시에도 사업명 옆 원형(○)버튼을 누르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편리한 투표를 위해서라면 미리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소식들이 제공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모바일 QR코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중 광역제안형 사업목록과 광역협치형 사업목록 ⓒ엠보팅

본격적인 투표 전, 기본적인 공지사항과 광역제안형 및 광역협치형 사업목록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았다. 이후 홈페이지 게시글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찍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니, 바로 모바일 투표 창이 나왔다. 투표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성돼 있어 좋았다. 

필자는 미리 사업목록과 사업 세부사항을 훑어보고 투표하니 투표가 한층 더 수월했다. 현재까지 약 8만 2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투표해 주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하여 좋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선정 결과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발표된다고 한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 영상 생중계로도 진행된다고 한다. 20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이외에도 2020 우수사업 시상, 운영경과보고, 축하공연 등의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온라인 설문조사 코너도 마련돼 있다 ⓒ엠보팅

서울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마치고 보니, 엠보팅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 코너도 마련돼 있었다. 위 설문조사 목적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복투표 등 부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문조사 역시 핸드폰 번호 인증이 요구된다.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해보았다. 예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졌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사업 선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전반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일종의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 목록과 사업내용을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결여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동시에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의 투표가 서울을 더 편리하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투표의 자리에 성큼 나아가보자.

■ 2021 서울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
○ 기간 : 2020. 08. 03. ~ 2020. 08. 29.
○ 온라인 참여방법 
①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  https://yesan.seoul.go.kr/
②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  https://mvoting.seoul.go.kr/
③ 앱스토어에서 엠보팅 어플 다운
○ 기타 정보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2021 시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 매뉴얼' pdf 파일을 다운 받으면, 투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참여 SNS 이벤트(https://한마당총회2020.kr)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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