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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되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명부를 집단감염이 높은 노래방, 클럽, 단란주점, 유흥시설, 감성주점, PC방,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QR코드에 기반해 출입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전자출입명부 안내 ⓒ종로구청

28일 서울시 자치구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서울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300명으로 대구 6,904명과 경북 1,387명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한다. 수도권에서 종교시설 연쇄감염과 요양시설, 콜센터, 택배업체, 방문판매 업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해외유입확진자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혼용하여 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다고 한다.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올 가을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란 소식도 들린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 이러한 때에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서울시청역에 붙은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 안내 포스터 ⓒ정오윤

그렇다면 이용자, 시설관리자 등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절차는 어떻게 될까.

① (이용자) 휴대전화에 네이버앱이 설치된 경우, 개인 QR코드 생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하고 출입한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네이버앱 설치 및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방문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출입한다.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한다.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한다.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한다.
⑤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결과를 회신 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전자출입명부 리플렛 ⓒ보건복지부

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OR코드 발급받아 보았다.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 설치→로그인→내서랍→QR체크인→개인정보제공 동의→QR코드생성→15초 후 유효시간 경과하면 재시도→시설관리자에게 QR코드 제시→시설관리자 스캔→방문시설 출입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 발급받아 보았다. ⓒ정오윤

위와 같이 순서대로 몇 번하고 나니 방문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 같아 좋았다. 처음에만 본인인증 과정이 있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 좋은 점은?

이제는 유흥시설이나 PC방 같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문할 때 무조건 OR코드를 찍고 들어간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집답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직접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역학조사에 혼란을 겪기도 했었다.

접촉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사이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어 2차 유행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였을 때는 개인정보가 업주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을 방문한 타인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으며, 펜과 장부 등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면서 교차위험의 위험도 존재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O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이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정오윤

정확한 정보만이 코로나19확산을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기존 수기출입명부의 한계를 극복한 O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된 방문기록과 개인정보는 분산 보관되어 안전하게 관리된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전염병 방역이 더 중요한 때이다.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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