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가 직접 밝힌 그들의 '집 고민'은?
발행일 2019.10.10. 15:20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전겨레
지난 10월 7일 월요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박지호 작가의 사회로 시민들의 집에 대한 사연 소개, 패널의견 발표, 객석 참여, 희망엽서 전달이 이루어졌다.
소개 영상에서는 서울시임차보증금 금융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현황, 졸업 이후 사회초년생 대상 주거지원 정책 등 현황 으로 콘서트가 시작했다.
1. 신혼부부 청년의 집 이야기
신혼부부, 청년 주거 공급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창구와 서울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민 패널이 언급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은 정책을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정책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패널은 행복주택 거주 이후에 주택 취득의 희망에 대한 의견과 함께 “최종적으로 가족이 있는 구성원 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 취득을 원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연구원 패널은 ‘지분공유형 주택’을 제시하며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서울시 주택용지 제한과 높은 인구밀도를 생각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관객 패널에서 4대 보험 충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고용 노동 종사자에 대해 “보증금 대출에 있어서 소득 증명이 어렵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대학생 청년의 집 이야기
대학교 진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대학생이 기숙사를 얻기가 어려워서 학교 근처 부동산을 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은 경험 사례 공유를 하였다.
청년 대표 패널은 부산에서 월세 주거비 지원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월세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 점을 대안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청년 구성의 다양성으로 장애인, 성소수자 등 청년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관객 청년 패널 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중소기업 주택보증금 제도는 세입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문제를 공유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sh, lh 둘 중 하나 선택에 대한 제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서울연구원 패널은 청년, 중장년, 노인층 대상 주거지원 욕구가 다르다며 “청년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의 이동성 특성에 따라 귬융 지원으로 함께 지원되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중장년, 노인층은 주거의 고정성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전겨레
3. 공통된 집 이야기
- 한 눈에 정리된 주택 정보 홍보,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 상담 창구 활용의 필요성
집을 구하는 과정 및 거주 기간 동안 문제 발생 시 상담을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신혼부부, 청년 대상 공통적으로 제기된 지점이었다.
해결 방안으로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등 할 때 관련 팜플렛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 주거복지센터 상담 창구 활용 및 다양한 어플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보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의견이었다.
집 콘서트에서 시민 및 관객 패널과 함께 대화를 나눈 후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 제안도 돋보였다. ‘All that house’ 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고민, 사례등을 공유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소행주’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협동조합형 주택으로서 융자 지원 등 도시재생 및 주거 공유의 중요성으로 집 콘서트 관객 패널이 전한 희망 편지 전달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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