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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추진 첫해인 올해(891억 원)보다 203% 증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중지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확대하고(3,000명→5,000명)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90억 원→150억 원).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금전적 지원 외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인문교육, 영어시험 등 스펙지원, 커리어컨설팅 등 청년들의 역량강화(비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2,000명에게 6억 5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14억 3,200만 원을 투입한다.

둘째,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3,468호)보다 약 6배 확대된 2만 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을 확대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맞춤형 공동체주택 등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셋째, 가능성과 열정은 있으나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공공이 나서서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 시가 최대 5억 원(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2017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시)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총 5개 유형(▲산업 42개 사업, 1,089명 ▲문화 61개 사업, 1,120명 ▲복지 58개 사업 1,542명 ▲환경안전 64개 사업, 1,826명 ▲교육혁신 68개 사업, 1,551명)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00여명 규모로 1월부터 모집예정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소재 청년 실업자가 대상이며, 전일근무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청년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난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윤기 의원)를 구성해 위원회(4회), 청년과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 청년 당사자와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해왔다. 하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기존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고, 20개 사업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천해나가겠다”며 “1: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