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에게 도움되는 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 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발행일 2016.07.29. 19:37
서울미디어메이트 홍우람
7월 27일 오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1인 미디어와 서울시 청년들이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 라이브서울과 네이버케스트 "열린사람들"을 통해 다시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라이브를 못 봐서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채널을 이용해서 다시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 수당이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시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을 주는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취업생들의 자금의 쪼달림을 어느정도 해소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독일의 바펙, 호주의 Youth Allowance,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같은 정책들이 있으며,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한 정책입니다.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 후기
서울시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는 총 MC 국도형과 대학생 대표 최현진, 위에서 잠시 언급 했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나와 행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청년수당과 관련이 있는 패널들이라고 합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할 줄 아는게 많다."라는 운을 띄우며,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많은데, 사회에 들어가 자기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이 많이 좌절을 하는데, 이럴때에는 사회가 최소한의 지지대나 버팀목을 아주 부족한 수준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다."는 청년 수당을 만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바로 이어서 청년수당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받게 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공해야하는 서류가 많았고 왜 30시간 미만으로 잡았냐?"라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어 전용망을 사용을 하면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점이 협의가 안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리를 못했다. 이 것 때문에 신청하려다가 포기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 점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30시간 미만으로 잡은 이유는 만명 이상 주면 좋지만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다보니 한계가 있어 많은 제한을 두게 되었다. 제도 설계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정이나 공간적 한계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현장 질문 이외에도 페이스북 온라인 질문과 함께 영상으로 질문들 받아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청년 수당'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중간에 '작은따옴표'의 맴버들이 나와 노래를 불러주며,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며 귀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회성 포퓰리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걱정이 되는 부분은 1회성 포퓰리즘에 빠져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점이 매우 걱정이 되며, 또한 취업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생기는 정책입니다.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고 프랑스의 사례도 있으니 시행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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