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대시민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28. 16:00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결론이 내려졌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지형 前대법관, 이하 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보고회’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고 발생의 세부적인 직·간접적 원인을 ① 관리운영적 요인 ② 기술적 요인 ③ 업무환경적 요인, 세 가지 부문으로 규명했다.
관리운영적 요인에서는 ▲부실한 인력설계·배치로 ‘2인1조’ 작업이 구조적으로 불가 ▲사전승인 없는 ‘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 미준수 일상화·방치 ▲사고방지를 위한 체계적·정기적 안전교육·훈련 미실시 ▲감독기관(서울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기술적 요인은 ▲승강장안전문 전동차 간 연동시스템 미구축 ▲부품의 품질관리 등 부실로 승강장안전문에 잦은 고장 발생을 꼽았다.
업무환경적 요인으로는 정시운행 위주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환경 및 사회저변에 내재한 안전불감증을 들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대책 강화다. ▲승강장안전문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 등 선로작업의 최소화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설계 ▲승객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강구 ▲(가칭)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안전생명 업무의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 ▲직영화후 조직 재구성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 등 안전생명 업무 직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재난의 총괄기구 설치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안전 의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의 세부적인 부문별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관리운영적 대책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편과 인력 충원으로 2인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진단 ▲승강장안전문 작업현장, 열쇠관리, 장애접수 및 처리 관리부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서울메트로 내규 제정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합동으로 안전대책 이행 점검 상설화 ▲동종·유사사고 예방과 지하철사고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도시교통본부 관계 공무원, 철도운영기관 직원, 철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통합조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기술적 대책은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업무의 기술발전과 전문화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구성 ▲각 호선별로 기술검토, 코레일과의 협의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승강장안전문과 연동시스템 구축 ▲각종 정기점검의 주기 및 정기점검 종류별 점검항목 재편,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점검반을 편성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업무환경적 대책으로는 승강장안전문 장애 처리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점(안전문제,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문제 등)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대시민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번에 채택한 진상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가칭)노동안전인권선언’ 발표와 ‘지하철안전의 날(5월 28일)’ 지정 등 이번 구의역 사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한 관련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의역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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