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로 절반 교체 대상…`국비지원 절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21. 16:23
노후 하수도관이 깨져서 발생한 도로침반 현상
서울 시내 노후 하수관로 중 절반 이상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년도 | 합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발생건수 | 3,626 | 572 | 691 | 850 | 779 | 734 |
| 1.하수도 | 2,806 (77%) | 412 (72%) | 612 (89%) | 753 (89%) | 525 (67%) | 504 (69%) |
| 2.상수도 | 70 | 11 | 14 | 8 | 21 | 16 |
| 3.기타 | 750 | 149 | 65 | 89 | 233 | 214 |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하수관로 총 1만 581㎞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로, 시는 지금까지 절반에 가까운 1,393㎞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구간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조사물량 1,393㎞의 약 16%)로 조사됐다. 나머지(558㎞)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으로 분류된다.
긴급보수(217㎞, 2,917억 원) 및 일반보수(558㎞, 7,489억 원)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약 1조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총 2조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렇듯 하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5개 결함이 발견된 지점은 3만 6,914개소이며 정비물량은 111㎞로 1,4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결함 모습
서울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며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 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를 촉구했다.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본 동경도의 경우 하수도 시설비의 50~55%, 전체 예산의 10%를 지원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 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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