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 호 공급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시민과 함께 주거복지·도시재생의 공공디벨로퍼가 되겠다는 약속을 담은 조직혁신 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시장, 기관장이 혁신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발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SH공사의 발표는 18개 산하 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혁신약정체결입니다.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촘촘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안심 주거서비스 ▲건전한 재정기반 ▲청렴·인사혁신 등 5개 분야의 혁신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에스에이치(SH)공사의 5대 분야 혁신 방안

먼저, '시민의 주거안정 파수꾼'이 되어 다양한 주거복지 고민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내 11개 주거복지 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물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넘어 주거비 지원,  민간주택 관리,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가진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권역별(남부, 서부, 중부, 북부)에 주거복지단 체제를 운영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0,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던 1인 가구, 시설 장애인, 노숙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0,000호 공급 계획

둘째로는 '도시재생'(☞관련기사: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 선정)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먼저 창동 상계 지역에 복합 문화 공연시설(☞관련기사: 창동·상계에 국내 첫 '아레나' 들어선다)과 글로벌비즈니스존을 조성하려는 계획처럼,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이용 공공시설(주민센터, 치안센터, 우체국)이나 소규모 공공토지(300㎡ 내외)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공급'하거나, '뉴타운 대안사업의 총괄시행', 지역기본시설을 10분 이내 거리에 배치하는 '10분 동네 실현'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방안으로 도시재생 투자관리지금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서울시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도시재생사업 1조원 투자계획도 함께 수립했습니다.

셋째로는 품질관리 혁신을 위해 입주 시 '하자제로(ZERO)' 주택건설을 실현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제, SH공사는 하자관리 전담 직원을 3배 충원하는 서비스혁신처를 신설하였고, 직원 1인당 1현장을 전담배치하는 '원스톱 하자처리'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입주 시 미처리 하자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선하자 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긴급 보수 비용 100억원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30분내 응급조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3시간 내 복구, 안전전문가 자문으로 3일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3·3·3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넷째로는 2018년까지 3조원 부채 감축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리츠를 통한 민간자금 유치, 시유지 활용 등의 사업방식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민 투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찰비리 및 불공정 거래 적발시 1번만으로도 퇴출하게 되는 '원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입찰공개시스템을 시행하고, 입찰비리 신고센터도 SH 신문고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인사변혁을 위한 혁신시스템도 함께 구축됩니다. 채용시 개방형직위를 처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전문가 5,000명을 양성하는 서울 SH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혁신 비전을 잘 실현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꿈을 실현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기업'으로 힘차게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