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갑(甲)옷 벗기는 계속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1.07. 18:46
"어제 서울시 A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냈는데, 오늘은 B부서에서 유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네요.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회의를 하면 뭘 합니까? 일방통행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는데, 기관이 역량 발휘할 기회를 주세요."
서울메트로,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산하17개 투자·출연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와 시 공무원의 부당한 甲의 행위에 대해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대회>가 7일(금)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와 시 산하기관 간의 불합리한 甲乙관계를 개선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甲乙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항변대회는 ▲17개 전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 PPT발표와 ▲5개 투자·출연기관의 '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로 진행됐다.
17개 전 투자·출연기관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갑의 행위로는 ①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막말 ②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시 여러 부서에서 요구해 업무 중복 ③일방통행식의 과다한 회의 개최 ④잦은 내방 설명 요구 ⑤필요 이상의 과다한 자료 요구 등이 있었다.
아울러, 기관별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서울산업진흥원(SBA): 시 위탁사업 중 SBA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 연계나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사업은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서울시설공단: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공단에 일방적인 책임부여 등 불공정한 사업 위․수탁 협약서 개선
③ SH공사: 공문 등 정식절차가 아닌 구두지시나 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주택정책 관련 사업추진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바, 市와 SH간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필요 건의
④ 서울의료원: 출연기관 평가, 서울시립병원 평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 중복된 업무평가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되는 개선요구
⑤ 세종문화회관: 시 주관행사시 산하 예술단체의 과다한 재능기부 요구 행태를 개선해 줄 것을.
⑥ 자원봉사센터: 시의 각종행사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어 진행된 5개 투자·출연기관의「甲乙관계 혁신대책」에선 투자·출연기관이 '甲'의 위치로 상황이 역전된다.
乙은 일반시민에서부터 계약당사자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출연기관과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기에,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기관별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각각의 투자·출연기관에서도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날 발표되는 기관별 <甲乙관계 혁신대책>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금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 구성·운영, 부당한 甲의 행태를 신고하는 '핫라인' 운영, 甲의 행태 혁신교육, 甲乙관계 혁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이 날 제기된 문제점들은 민간 전문가,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주관부서 관계자 37명으로 구성된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해 부당한 '甲'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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