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인허가·착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9. 12:15
｢오세훈, 속도 내세웠지만…서울시 주택 인허가, 4년 만에 반토막｣ (2026.10.19. 연합인포맥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년 대비 25년 4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46% 줄어들었고, 준공은 6만 8천637호에서 4만 6천708호로 줄어들었다.” 보도내용 관련
-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준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21년과 ’25년 물량을 단년도 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12년~’20년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와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35층 이하 높이 규제 등으로 서울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된 영향입니다.
- ’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최근까지 214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공급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인허가·착공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4% 증가, 착공 41.1% 증가
□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5,175호에 그쳐 2021년 대비 78.1% 감소했다.” 보도내용 관련
-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국에서 발생하여 서울시만의 현상이 아니며,
- ’21년 건설 자재값 급증, ’22년 전세사기 등 수요 위축, PF 시장 자금 경색,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년 대비 25년 4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46% 줄어들었고, 준공은 6만 8천637호에서 4만 6천708호로 줄어들었다.” 보도내용 관련
-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준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21년과 ’25년 물량을 단년도 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12년~’20년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와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35층 이하 높이 규제 등으로 서울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된 영향입니다.
- ’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최근까지 214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공급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인허가·착공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4% 증가, 착공 41.1% 증가
□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5,175호에 그쳐 2021년 대비 78.1% 감소했다.” 보도내용 관련
-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국에서 발생하여 서울시만의 현상이 아니며,
- ’21년 건설 자재값 급증, ’22년 전세사기 등 수요 위축, PF 시장 자금 경색,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도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착공 물량이 2만2천40호로,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한다는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13만 호입니다.
※ 유형별 실적 : 건설형 0.9만호, 매입형 4.8만호, 임차형 7.4만호(건설・매입 준공, 임차형 계약기준임)
-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1년까지 공공주택 총 13만호를 공급(착공)할 계획이며, ’26년 목표 1.8만호 중 현재 1.3만호 착공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달성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도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착공 물량이 2만2천40호로,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한다는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13만 호입니다.
※ 유형별 실적 : 건설형 0.9만호, 매입형 4.8만호, 임차형 7.4만호(건설・매입 준공, 임차형 계약기준임)
-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1년까지 공공주택 총 13만호를 공급(착공)할 계획이며, ’26년 목표 1.8만호 중 현재 1.3만호 착공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달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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