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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를 다룬 소책자 ©장지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약을 둘러봤다. ©장지영
행정의 벽 앞에서 막막할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함께합니다!
발행일 2026.09.11. 13:5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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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9월 10일 기념행사와 포럼을 열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중재, 시민감사청구, 대규모 공사·용역 감시를 맡아왔으며, 2020년 현장 해결 민원 311건, 2021년 시정 요구 수용률 96.3%를 기록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했다. ©장지영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본 시민 중에 답답함을 겪은 경우도 있을 테다. 일반 시민이 복잡한 행정법을 일일이 따져가며 공무원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의 높은 벽 앞에서 애를 태우는 시민을 대신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온 조직이 있다. 바로 2016년 출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직속 행정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억울한 행정 처분을 겪은 시민을 위해 민원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이다. 둘째, 부당한 행정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50명 이상이 서명해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를 수행한다. 셋째,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와 용역의 입찰·계약 전 과정을 감시해 세금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행정의 높은 벽 앞에서 애를 태우는 시민을 대신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온 조직이 있다. 바로 2016년 출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직속 행정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억울한 행정 처분을 겪은 시민을 위해 민원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이다. 둘째, 부당한 행정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50명 이상이 서명해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를 수행한다. 셋째,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와 용역의 입찰·계약 전 과정을 감시해 세금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다.
포럼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장지영
9월 10일,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역할을 논의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및 포럼 '시민과 함께한 1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을 찾았다.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가 이어졌다. ©장지영
서울시청 본관 8층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자리했다.
먼저 출범 1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공사 현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택가의 분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한 일, 복잡한 인허가 서류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 등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일상의 다양한 분쟁을 시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출범 1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공사 현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택가의 분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한 일, 복잡한 인허가 서류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 등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일상의 다양한 분쟁을 시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장 과정을 살펴봤다. ©장지영
이날 발표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 곁에서 만들어낸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손질하고 온라인 전자서명을 도입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낮춘 점이 대표적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한 고충민원은 311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민원의 수용률이 96.3%에 이르렀다. 시민이 접수한 억울한 사연 열 건 중 아홉 건 이상이 실제로 해결된 셈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년을 “시민이 겪은 답답한 경험이 행정 내부를 바꾸고 바로잡는 배움의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간이었다는 의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년을 “시민이 겪은 답답한 경험이 행정 내부를 바꾸고 바로잡는 배움의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간이었다는 의미다.
AI시대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장지영
단국대 남재걸 교수가 단상에 올랐다. 발표 주제는 ‘AI·디지털 행정 시대에 옴부즈만 역할의 재정의와 혁신’이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행정이 확산되는 환경에서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행정의 빈틈을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메우고, 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에 참석자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발표를 들었다. ©장지영
포럼장을 나오며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충이 있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시청 신청사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결을 돕는다.
시민감사청구는 서울시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만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의 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고충 민원 신청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시청 신청사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결을 돕는다.
시민감사청구는 서울시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만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의 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단체 사진 ©장지영
10년의 시간을 시민 곁에서 묵묵히 걸어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서울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위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정동) 배재정동빌딩 B동 7층
○ 교통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휴무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신청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시민 누구나
○ 신청 방법 : 누리집(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코너)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 교통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이용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휴무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신청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시민 누구나
○ 신청 방법 : 누리집(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코너)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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