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7.01. 13:26
「서울시, 정비사업에 “이주비 500억 지원” 실제 집행은 16억뿐」(2026.6.30.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 2월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주비 지원금을 받는 단지는 단 1곳이다. (중략)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조합으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비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정비사업의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로 조달하여 왔으나, 정부의 6.27,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주비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올해 3월 220억원을 긴급 확보하고, 수요조사 결과 및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규모 조합과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조합원 수 500인 이하’ 및 ‘융자한도 3억원’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으나,
- 수요 조사 시 20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합에서 서울시 융자 일정과 조합 이주기간이 일치하지 않자 조합원의 이주를 적극 독려함에 따라 신청액은 1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서울시는 1차 대상자 선정 이후 500인 이하 조항을 없애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단지도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대출금 5억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도 내용 관련
- 조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조합원 500인 이하 조건을 폐지하여 공고하였고,
-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13개소의 조합에서 융자신청 의향을 밝히는 등 완화된 융자조건에 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 5억원의 융자가 개개인의 필요 이주비 전액을 충당하지는 못하더라도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주비 융자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주비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 2월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주비 지원금을 받는 단지는 단 1곳이다. (중략)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조합으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비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정비사업의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로 조달하여 왔으나, 정부의 6.27,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주비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올해 3월 220억원을 긴급 확보하고, 수요조사 결과 및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규모 조합과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조합원 수 500인 이하’ 및 ‘융자한도 3억원’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으나,
- 수요 조사 시 20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합에서 서울시 융자 일정과 조합 이주기간이 일치하지 않자 조합원의 이주를 적극 독려함에 따라 신청액은 1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서울시는 1차 대상자 선정 이후 500인 이하 조항을 없애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단지도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대출금 5억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도 내용 관련
- 조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조합원 500인 이하 조건을 폐지하여 공고하였고,
-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13개소의 조합에서 융자신청 의향을 밝히는 등 완화된 융자조건에 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 5억원의 융자가 개개인의 필요 이주비 전액을 충당하지는 못하더라도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주비 융자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주비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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