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상 상설기구가 아닌,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되는 절차적 기구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28. 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 200억 쏟는 한강버스…'법정 심의위'조차 없었다 (2026.1.27. 뉴스토마토)> 보도 관련
◆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 “조례 위반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 및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정지원 등 구체적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는 절차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지원 규모, 지급 시점 등 구체적 논의 안건이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 200억 쏟는 한강버스…'법정 심의위'조차 없었다 (2026.1.27. 뉴스토마토)> 보도 관련
◆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 “조례 위반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 및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정지원 등 구체적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는 절차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지원 규모, 지급 시점 등 구체적 논의 안건이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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