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세운 재개발 의혹 주장 기사에 언급된 1급 퇴직 공무원은 ’21.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 임기 전 퇴직하여(’20.7월), 現 세운지구 개발과는 무관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12. 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과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독]‘세운 재개발 총괄’서울시 1급 출신, 한호에서 3억6천만원 자문료 받아(2025.12.12., 한겨레21)> 관련
◆ 강맹훈 前 도시재생실장('20.7.15. 퇴직)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시작 전 퇴직한 인물로 現 세운지구 개발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기사는 강 前 실장을 고리로 서울시와 한호건설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 또한, 강 前 실장이 세운지구에 대한 市 정책을 총괄('18.7.20.~'20.7.15.) 했던 당시는 과도한 높이 규제 및 경직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개발을 억제하던 시기입니다.
◆ 오세훈 시장은 이미 ’21년 4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서울 도심의 미래모습 및 세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 특히, ’21년 11월 시의회에서 서울 도심 및 세운지구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어, ’21년 하반기에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퇴직한 공무원의 민간업체와의 계약은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인 간의 계약임에도, 해당 기사는 “로비”, “정책 결정에 영향”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울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왜곡･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보도 행태이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과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독]‘세운 재개발 총괄’서울시 1급 출신, 한호에서 3억6천만원 자문료 받아(2025.12.12., 한겨레21)> 관련
◆ 강맹훈 前 도시재생실장('20.7.15. 퇴직)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시작 전 퇴직한 인물로 現 세운지구 개발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기사는 강 前 실장을 고리로 서울시와 한호건설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 또한, 강 前 실장이 세운지구에 대한 市 정책을 총괄('18.7.20.~'20.7.15.) 했던 당시는 과도한 높이 규제 및 경직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개발을 억제하던 시기입니다.
◆ 오세훈 시장은 이미 ’21년 4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서울 도심의 미래모습 및 세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 특히, ’21년 11월 시의회에서 서울 도심 및 세운지구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어, ’21년 하반기에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퇴직한 공무원의 민간업체와의 계약은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인 간의 계약임에도, 해당 기사는 “로비”, “정책 결정에 영향”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울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왜곡･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보도 행태이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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