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4. 1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종묘 일대 19만 4천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세계유산지구' 지정 된다(2025.11.13. 연합뉴스 등)> 관련
◆ 이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하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되어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에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세계유산지구' 지정 된다(2025.11.13. 연합뉴스 등)> 관련
◆ 이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하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되어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에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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