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기후재난 예산 3217억 편성에도…3분의 1도 안 썼다｣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12:45
서울시청 본관
폭염 ·한파·대설·산불·산사태 등 대부분 기후대응 예산 집행률은 양호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풍수해 예산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
◆ “서울시가 올해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3200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액수는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25년 기후재난 대응 예산은 총 3,21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93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28.9%임
- 기후재난 항목별로는 폭염, 한파, 대설, 산불, 산사태 등 대부분 집행률 71~99% 사이로 양호하나, 풍수해 부문은 집행이 저조함
◆ “올해 집행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서울시가 풍수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예산을 대부분 미집행했기 때문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풍수해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풍수해 예산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 신·증설, 빗물저류조 설치 등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정상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예산 1,677억 원 중 815억 원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대심도 집행 부진은 사업 초기에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재)협의,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인해 약 14개월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사업은 10월에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예정임.
◆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2133-8012)
- 서울시 25년 기후재난 대응 예산은 총 3,21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93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28.9%임
- 기후재난 항목별로는 폭염, 한파, 대설, 산불, 산사태 등 대부분 집행률 71~99% 사이로 양호하나, 풍수해 부문은 집행이 저조함
◆ “올해 집행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서울시가 풍수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예산을 대부분 미집행했기 때문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풍수해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풍수해 예산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 신·증설, 빗물저류조 설치 등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정상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예산 1,677억 원 중 815억 원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대심도 집행 부진은 사업 초기에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재)협의,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인해 약 14개월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사업은 10월에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예정임.
◆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2133-8012)
2025년 기후재난 분류별 대응·복구·예방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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