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내 손으로 찾아냅니다! '시민규제발굴단' 출발

발행일 2025.09.19. 15:38

수정일 2025.09.19. 16:09

9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시민규제발굴단' 1기 발대식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 운영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4월까지 운영된 집중 추진 기간에는 123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규제발굴단'도 이달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힌다. '시민규제발굴단'은 앞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 [관련 기사] 규제 풀어 경제 살린다…'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상시 가동

'시민규제발굴단' 1기는 총 171명으로 앞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앞장선다. ©엄윤주

9월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1기 발대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서울시의 규제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시민규제발굴단' 1기는 총 171명이다.

앞서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정 참여사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민규제발굴단 1기’ 모집이 있었다.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이번에 선발된 발굴단은 9월 18일부터 2026년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1기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크리에이티브포스, 서울런멘토단, 시민참여예산위원회, 50플러스재단, 시민기자단 등 소속 분야도 다양하다. 발굴단은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아이의 엄마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이소현 시민규제발굴단원 ©엄윤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소현 시민도 이날 규제발굴단 일원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청소년인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요즘 청년에 대한 정책은 무척 많다고 느끼는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 시간 불량 청소년으로 오인 받을 것 같아 놀이터에 가기에도 그렇고 PC방에 가기도 적합하지 않아 정작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관심 있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육아 돌봄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살피겠다는 김기탁, 장두원 시민규제발굴단원 ©엄윤주

"육아 인식 개선, 자립 청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육아 인식 개선 활동에 관심이 높은 김기탁 시민은 “저는 남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 듯 이번 규제발굴단을 통해 돌봄과 관련된 규제를 확인하고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모두가 돌봄에 관심 있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청년정책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이라는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장두원 시민은 “청년기는 본격적인 사회활동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고립·은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체감 했을 때,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대한 장려, 후속조치, 지원에 대해 저를 포함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를 전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높다는 김원지 시민규제발굴단원 ©엄윤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김원지 시민은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분과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환경은 무척 넓은 분야인데요. 매일의 분리배출부터 넓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까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요. 앞으로 시민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에 관심 있게 임하겠습니다.”

'시민규제발굴단'은 앞으로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에서 온라인 활동을 이어간다. ©엄윤주

시민규제발굴단 발대식 자리에서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다. 발굴단은 앞으로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활동에 임하게 된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말한다.

시민규제발굴단 활동에는 규제혁신에 관한 5대 제언(규제혁신 전략, 소통·창작·결단의 과정, 과학적 실증자료 바탕, 개선방법 선택,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도 있었다. 이 중 '규제발굴'이란 단순한 주장과 추정에 의한 제안이 아닌 과학적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시민규제발굴단’ 발대식에서는 역할과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시어머니 역할’이라는 재미난 비유가 있었다. 막상 현장 관계자나 담당 공무원은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체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소개도 있었다.

발굴단에게는 아이디어 발굴을 돕기 위해 매월 주요 테마 주제가 제시된다. ©엄윤주

올해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시정 화두로 정하고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민규제발굴단 운영과 함께 응답소, 120 등 민원 속 불합리한 규제발굴도 진행한다.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고, 앞으로 '시민규제발굴단'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기자도 ‘시민규제발굴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규제발굴을 위한 시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