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강변․로열층 임대 준다더니”...벌금만 내면 분리? 소셜믹스 원칙 흔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5.28. 08:5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공개추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 부당이익금 부과하였고, 공개추첨계획 수립,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재발방지책 마련함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걸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이를 두고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지 조합은 조합원 대상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였음. 서울시는 자치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미반영하였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6)
-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지 조합은 조합원 대상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였음. 서울시는 자치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미반영하였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2133-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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