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2주년, 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발행일 2024.07.05. 15:20

수정일 2024.07.05. 18:11

안심소득 2년간의 성과 및 방향성 논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7월 4일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엄윤주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시작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 주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대상자 모집에서 1차 최종 67대 1, 2차 70대 1, 3차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관련 기사]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7월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며 방향성을 모색했다.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며 방향성을 모색했다. ©엄윤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 주는 안심소득 ©엄윤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한 안심소득이 벌써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실 있고 정교하게 설계한 소득보장 실험은 천만 도시 서울에서 의미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I제이션(AIzation,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디까지 일자리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장제도를 철저히 해서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회가 뒤쳐진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도록 K-복지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해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안심소득의 의미를 소개했다.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기본소득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엄윤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 : 자유, 평등 및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성 검토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세계적으로 역대 순위를 기록할 만큼 풍요로운 세상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보장제도가 펼쳐져야 한다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 복지 사각지대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현재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재편과, 과거 표준적 근로생애로 삼은 기준에 대해 늦은 취업, 이른 퇴사 등 탈표준적 근로생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미 있게 다뤄졌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보장제도가 펼쳐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엄윤주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엄윤주

이번 안심소득 토론회 행사장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12개의 모니터를 설치해 구성한 '안심소득 타임라인' 갤러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자리에서 안심소득이 시작된 2022년 7월 출범식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출범식부터 해마다 개최한 안심소득 포럼, 올해 4월에 진행된 안심소득 약정식과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소식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 안심소득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구성한 '안심소득 타임라인' 갤러리 ©엄윤주

특히 안심소득 2주년 기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 명칭 공모전은 열흘 만에 1만 건 이상의 시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관심이 뜨겁다.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은 현재진행형이다.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서울 안심소득 새 이름 접수 1만건 돌파…7월 10일까지 공모

공모 내용은 ‘서울 안심소득 정책 특징을 반영한 네이밍 짓기’로, 응모 방법은 누리집 접속 후 ‘네이밍’, ‘제안 사유’를 주관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민 투표를 통해 서울 안심소득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안심소득 새 이름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출범식부터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소식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 ©엄윤주

안심소득은 지금까지 총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성과 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됐다.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 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모쪼록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안심소득이 서울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은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엄윤주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 접수기간 : 6. 17. ~ 7. 10.
○ 공모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국내외)
○ 공모주제 : 안심소득 사업의 취지와 정책적 의미가 잘 반영된 네이밍
○ 시상내역 : 총 20명 선정, 500명 추첨, 총상금 970만 원
○ 참여방법 :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누리집